법률 지식2 돈을 잘못 입금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입금을 하면 송금받는 사람을 따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ATM에서 입금을 하실 때 종종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급한 마음에 송금받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중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서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고 말하여도, 해당 은행에서 돈을 반환해줄 수는 없으며, 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은행 측으로 전화를 하여 송금을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 받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다 써버렸다고 하면? 이 때는 어떻게.. 2020. 8. 22.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돈을 떼이신 적 있나요?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나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할 지 모르시나요? 살면서 없어야 할 일이지만, 누구나 한 번 쯤 겪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사기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는 것'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즉,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이 .. 2020.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