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돈을 떼이신 적 있나요?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나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할 지 모르시나요?

 

살면서 없어야 할 일이지만, 누구나 한 번 쯤 겪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사기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는 것'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즉,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투자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미리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거나,

기부와 같이, 사전에 미리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약속하는 등 

미리 손실의 가능성을 얘기해주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속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은 내역 또는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하며,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명확히 없으나, 자기의 인적사항, 고소를 할 사람의 인적사항(아는대로)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피고소인과 돈과 관련된 거래를 약속한 것이 언제인지, 

피고소인이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였는지, 피고소인에게 돈을 보내줄 때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주었는지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언제인지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증거자료 준비

 

증거재판주의

 

- 요약 :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890&cid=40942&categoryId=31717

증거재판주의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나를 기망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차용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체 내역서, 금전 거래 관련 대화내용, 사진, 인출내역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모두 인쇄하거나 전자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담 및 고소장 제출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둡니다.

 

보통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줄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은 위와 같이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